국가유공자지원금과 감면 혜택을 찾고 계신 국가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공고한 5가지 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찾으신다면 대상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도는 모두 전국 단위로, 관람료 면제와 세금·수수료 감면 형태의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공고되지 않은 제도가 대부분이므로, 표의 기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지원금 혜택 한눈에 비교
| 제도명 | 대상 | 내용 | 기한 |
|---|---|---|---|
|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국가유공자 등 | 입장료 면제 | 상시 신청 |
|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단체 | 취득세 등 면제 | 접수기관별 상이 |
|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 수수료 면제·반환 | 납부 후 5년 이내 |
| 종자 수수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 수수료 면제·반환 | 납부 후 3년 이내 |
| 국가정원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 입장료 면제 | 연중 |
각 제도의 상세 자격조건과 서류·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자격조건
국립수목원의 일반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이며,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도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선순위 유족도 같은 방식으로 면제됩니다.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국립수목원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문의처: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031-540-2000
- 출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국가유공자 단체 지방세 감면 신청방법
개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단체가 대상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별 상이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출처: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류 접수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나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가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2
- 출처: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마감일 주의
위 제도와 대상이 비슷하지만 종자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품종목록 등재신청,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종자 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종자의 시험·분석 신청, 종자 분쟁조정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반환됩니다.
주의할 점은 제출 기한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품종보호 수수료의 5년보다 짧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9
- 출처: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정원 관람료 면제 대상과 서류
국가정원 입장료 면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자 1명이 추가로 면제됩니다.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면제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유공자 증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접수 기관: 산림청
- 신청 기한: 연중
- 문의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9
- 출처: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신청 전 확인할 것
- 본인이 어느 법률의 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도마다 적용 법률과 유족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유공자 증서 등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람료 면제는 증명서 제시가 조건입니다.
- 수수료 반환은 납부일 기준 기한(3년 또는 5년)이 있으니 서둘러 접수합니다.
- 지방세 감면은 접수기관별로 기한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합니다.
여기 소개한 5가지 제도는 모두 정부 공고를 근거로 정리했으며, 세부 조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각 제도의 출처 링크나 문의처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5건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외 2건
- 공고 확인일: 2026-09-1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8-18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