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일하고 있고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또는 출산을 앞둔 예술인·노무제공자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지원금 관련 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 운영하고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세 가지 제도를 대상, 금액, 신청방법 순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예술인지원금 관련 제도 한눈에 보기
현재 확인되는 예술인 관련 지원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세 가지입니다. 모두 예술인의 고용보험이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 내용과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담당 부처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 제도명 | 대상 | 금액 | 마감일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 예술인 등 | 보험료 80% 지원 | 확인 필요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10인 미만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 80% 지원 | 확인 필요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예술인·노무제공자 |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 확인 필요 |
세 제도 모두 접수 마감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운영되는 제도일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 출처 링크에서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격조건으로 보는 대상자 비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유형, 건설·벌목업 유형, 예술인 유형, 노무제공자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술인 유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 중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이라도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까지 대상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세히 보기
예술인 유형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예술인과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예술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이며,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각각 36개월씩 별도로 계산됩니다. 근로자 유형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지원하는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알아보기
이 제도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뿐 아니라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두루누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내에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내용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이 지급기간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고시 기준 예술인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 하한액은 60만 원이며, 노무제공자는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 8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마감일 확인하기
세 제도 모두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 사이트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역시 공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아래 출처 링크에서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감일도 마찬가지로 별도 기재가 없어 상시 접수인지 여부를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출처 링크에서 최신 공고문 확인
- 본인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재산 과세표준액과 종합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를 공고문에서 재확인 후 제출
